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1.016% 인상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함(별표1)

4.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63호                              2021. 2. 26. 공포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별표 1]

법  관  의   봉  급  표

(월지급액, 단위 : 원 )

직 명	호 봉	봉 급 액
대법원장		12,025,200
대 법 관		8,517,300
일반법관	17호	8,504,800
	16호	8,488,500
	15호	8,006,900
	14호	7,527,700
	13호	7,097,800
	12호	6,735,000
	11호	6,560,100
	10호	6,354,300
	9호	6,010,500
	8호	5,600,700
	7호	5,247,500
	6호	4,915,900
	5호	4,596,000
	4호	4,273,900
	3호	3,962,600
	2호	3,652,000
	1호	3,2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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